사건명 증권거래법제191조의7제3항등위헌소원""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0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5, 2003. 11. 27.
  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 등 위헌소원" (동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나목,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)"
   증권거래법제191조의7제3항등위헌소원"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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